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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제특구 "총파업으로 막겠다"

김문환

입력 : 2003.06.04 19:52|수정 : 2003.06.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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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제특구 문제도 시끄럽습니다. 노동계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적극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김문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특구를 둘러싼 쟁점은 우선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권리의 제한여부입니다. 월차와 생리휴가는 물론 6일 일한 뒤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주휴마저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임금이 20% 이상 떨어진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현재 26개로 제한된 근로자 파견직종을 사실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비정규직이 남발될 것이란 예상도 반대의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또, 국내 상장 주식의 35%를 외국인이 소유한 현실에서 외국 지분 10%가 넘는 기업은 입주가 허용돼, 결국 국내용 공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유덕상/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경제특구를 막아라! 실질적인 파견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김정태 상무/경총 : 경제특구 내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파견제와 휴가제도 등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연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달안에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해 다음달부터 특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특구 강행을 총파업으로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특구법 때문에 오히려 경제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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