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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대화 실패하면 나이스 강행"

정승민

입력 : 2003.05.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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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NEIS, 즉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도입 논란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전교조와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전교조가 정부의 굴복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지나친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교원단체가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마저 마비시키려 한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 대통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NEIS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되 실패할 경우, 국가는 책임을 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을 거듭해 온 NEIS는 사실상 교육부 방침대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집단 연가 등으로 맞설 경우 사전에 처벌 방침을 예고하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인권위가 NEIS를 폐기하라고 권고한 것도 지나친 월권이라면서 교육부가 인권위를 설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참여 정부는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 아니라며 일부 집단의 독선적이고 극단적 주장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창동 문광부 장관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은 전교조의 순기능을 거론하면 지나친 강경 대응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