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일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복지부동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이맘 때 지입 차주제 철폐와 근로자 신분 인정을 요구하는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으로 전국에서 건설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당시 팔짱만 끼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정부는 2년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돼 있는 물류체계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몇년 째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시한폭탄이 터지자 각 부처는 대책 마련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차관 : 어젯밤 회의는 관련 부처 사항은 거의 논의를 못하고, 건교부와 노동부 국장만 있었기 때문에...}

사태수습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던 방침도, 먼저 파업을 풀어야 협상을 재개하겠다던 말도 그냥 해본 소리가 됐습니다.

정부는 배수진을 치고 나온 화물 연대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나서야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두 손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사전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