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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법과 현실 일치해야"

정승민

입력 : 2003.04.25 14:17


노무현 대통령은 법과 현실이 일치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법이 자기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강금실 법무부 장관등 법조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그동안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우리사회에는 법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법이 힘있는 사람편에 서서 자신들을 구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강자도 약자도 법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강금실 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법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부정부패가 통용되면 국민들이 법을 불신하게 된다면서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