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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법무, "도청관련 감청영장 여부 조사"

양만희

입력 : 2003.04.17 16:03


국정원 도청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 감청 자료라고 확인한 것으로 보도된 2건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었는지 조사하겠다"고 강금실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강금실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인 사업가 사이의 통화 내용 등 2건은 국정원 감청 결과라고 보도됐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이 무혐의 처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서를 문 수석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세풍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횡령 혐의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