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5년 안에 20%포인트 이상 올린다고 합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청와대 산하 ´빈부격차와 차별시정기획단´은 부동산 세제개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기획단은 현행 부동산세제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여러채 보유해도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해마다 3% 포인트씩, 현 정부 임기 5년간 20%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30% 수준인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현실화율은 50%수준까지 대폭 오르게 됩니다.

과표 현실화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가 얼마나 시가를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과표현실화율이 높을 수록 세금부담은 증가하게 됩니다.

기획단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등 거래세는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단은 아울러 세금탈루 의혹이 큰 비사업 자영업자 580만 가구에 대해 합리적 소득을 파악한 뒤 철저하게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