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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방송법 개정안 논란

김석재

입력 : 2003.04.16 16:0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6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대체토론을 통해 격론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 추천몫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방송위원 총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문광위에 제출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방송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를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발상이며 대통령 추천 몫을 줄이자는 것 또한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니까 축소하자는게 언론과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광위는 이런 논란끝에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계속한뒤 23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