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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범 개정 협상 줄다리기 '팽팽'

김석재

입력 : 2003.04.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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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송금 특검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어제(14일) 또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도에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법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수사대상과 기간, 그리고 처벌조항 삽입여부입니다.

민주당은 국익과 대북관계를 고려해 국내 자금 조성부분만 수사하고 특검이 수사기밀을 유출하면 처벌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특검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개정안의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총무와 법사위 간사들의 연석회담을 열었지만 특검법을 공포한 다음 반드시 법을 고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만 벌였습니다.

{정균환/민주당 총무 : 여야 합의정신에 의해 공표해놓고 지금와서 그렇게 한적없다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규택/한나라당 총무 : 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도 협의는 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더이상 무슨얘길해요}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일단 모레(17일)부터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협상 일정도 잡지못한 채 줄다리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