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단체장과 임원에 대한 인선 시스템이 크게 개선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정부 산하단체 인사운영 쇄신지침에 따르면, 산하단체 기관의 성격을 효율성과 공공성, 개혁성으로 구분해서 후보자를 공개 추천하고 후보자의 적격성 평가와 함께 성과 관리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개 추천된 후보자 평가를 위해서 장관 또는 이사회 제청에 앞서 기관장 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했으며 후보자가 작성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적격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퇴직공무원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6개월이 지나야 임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총회등 민간자율에 의하거나 공모로 선임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산하단체 인사쇄신안을 확정한 뒤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