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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시장 건전성 3개년 계획

신경렬

입력 : 2003.04.07 19:18


노무현 대통령은 7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투명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이 기능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SK 사건과 같은 회계 감사제도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융 선진국들의 법과 제도, 관행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는 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의 방한을 앞두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용카드사의 길거리 카드 판매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한 조치를 규제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안전한 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