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약 2조1천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되며 지방소비세가 신설됩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24일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을 위한 세부방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18조3천억원인 지방교부세를 2조천억원 정도 추가지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율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또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능 효율화를 위해 각 부처의 기구.인력 운영권을 대폭 이양하고 정부 기능의 지방.민간이양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명칭사용과 권리범위.시행시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등고시 위주의 공무원채용경로도 다양화해 계약직,개방형 임용제와 특별채용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상반기중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