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노대통령, 대북 송금의혹 특검법 공포

심석태

입력 : 2003.03.14 18:23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4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대북 송금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의 공포 문제를 논의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해 공포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법안 공포안 서명 직후 대국민 담화와 기자 간담회를 발표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익을 고려해 특검제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익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지만 특검의 범위 등에 대해 사실상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러한 여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고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법안 공포에 따라 노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대한변협은 7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