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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손배청구.가압류 남용 제한 검토

이기성

입력 : 2003.03.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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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노동관계장관 회의에서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비폭력적일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나친 인신구속이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