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유 승용차 내수판매를 보고 받고 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경유승용차 허용, 외국인투자 수도권 입지제한 완화, 수산자원 보호구역 완화, 폐수 방류 시스템 도입 등을 보고하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큰 틀에서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를 해야 하지만 인권이나 건강 등의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