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농산물 개방협상' 공동대응 모색

<8뉴스>

<앵커>

농산물 개방협상의 잣대가 되는 협상초안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의장이 내놓은 협상초안의 핵심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관세를 더 많이 줄여서 개방 폭을 넓히고 개발도상국은 관세를 조금 줄이도록 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 때보다 시장개방을 위해서 관세를 훨씬 많이 줄이도록 해 선진국에 편입되는 국가의 부담이 늘어 나게 됐습니다. 또 우리정부가 WTO에 제출한 방안보다 강도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관세감축안에 대해서는 WTO가 우리정부의 안보다 24%나 웃돌았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16%나 격차가 났습니다.

농업보조금도 감축률도 우리정부는 55%를 줄이자고 했지만 WTO는 60%를 줄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WTO가 제시한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아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 실제적으로 제시한 수치들이 우리가 선뜻 받기 어려운 높은 수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태 농림부 장관은 내일(14일) 도쿄에서 열리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에 참석해서 일본 등과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