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과제...노사관계 안정

<8뉴스>

<앵커>

노사분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일 또한 미뤄둘 수 없는 새 정부의 과제입니다.

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국가 기간산업을 휘청거리게 한 철도, 가스, 발전 노조의 총파업. 민주노총의 4차례에 걸친 대규모 연대파업. 7개월이 넘도록 계속된 병원노조의 장기파업.

올해 노사분규는 319건으로 지난해보다 36%나 급증했습니다. 한달 이상 장기파업을 벌였던 사업장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박강우/민주노총 정책국장}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재황/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노조가 법질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파업 등과 같이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올들어 구속된 노조원만도 197명. 불법 파업과 해고자 양산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주5일제 법안 등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측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주엽/노동연구원 박사}
"정부는 일반적인 노사관계 대책을 해결해야되고요, 사후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후진적인 노사 풍토를 바로잡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해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노사 양측 모두 새 정부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