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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7% 성장 연연하지 말자"

고철종

입력 : 2002.12.26 19:56|수정 : 2002.12.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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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당선자는 대선기간동안 연7%의 고도성장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듣기에는 좋습니다만,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볼 때, 높은 성장률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앙고라 토끼를 키우고 가발을 만들어 수출전선에 나선지 40년. 1억 달러이던 수출액이 천6백배, 100달러를 밑돌던 1인당 국민소득은 백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IMF 이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고도성장의 결과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 물가불안 없는 적정 성장률은 5% 정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다시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세균/민주당 의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을 해야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 문제라든지, 서민을 돕는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재정수요를 우리가 충당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정선을 웃도는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허찬국/한국경제연구원}
"물가상승의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득증가가 조장되면 가계신용 문제가 다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성장보다는 장기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이나 유통과 같은 고도화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가야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성장이 반드시 부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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