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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일 근무제' 계획 다시 원점

김유석

입력 : 2002.10.04 19:00|수정 : 2002.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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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년 7월로 예정돼어 있던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가 또 늦춰질것 같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시행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을 손질하지 않고 차관 회의에 올리겠다던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내일(5일) 차관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보류했습니다.

{조재정/노동부 근로기준과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시행시기 재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를 다시 논의하기에는 국회 일정이 촉박해 연내 입법은 물론, 법안의 국회 제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노동계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현재 정부가 내 놓은 안도개악인데 시행시기를 더 늦춘다면 총파업으로 대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안을 그대로 올릴 수도 없게됐습니다.

이럴 경우 규제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돼 국회 일정을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2년이 넘게 끌어온 `주 5일 근무제`입법 문제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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