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구제책 마련..."최고 1억원 탕감"

<8뉴스>

<앵커>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1억원까지 탕감해주겠다는 것인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 231만명 가운데 43%인 백만명 가량은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자로 분류한 사람들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대출 일부를 탕감해 신용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임주재/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채권추심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한 것이 대상이고 규모는 3분의1을 한도로 한다."

즉 금융기관이 못받을 것으로 처리한 대출금을 최고 1억원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3억원을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의 경우 1억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억원은 최장 5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말부터 여러 곳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런 고육지책은 다음달부터 소액대출정보가 공유되면서 신용불량자들이 일제히 돈을 갚지못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적지않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
"이자를 잘 내는 사람보다 못내는 사람을 우대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조치가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현상을 낳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