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제한 위해 리모델링 지원

<8뉴스>

<앵커>

정부가 앞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노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국내 처음으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벽체를 제외하고 급수, 난방, 전기, 통신설비 등 거의 모든 설비를 새로 바꿉니다.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꾸고 베란다를 확장해 최대 5평 가량 평수도 넓히게 됩니다.

18평형 기준으로 가구당 4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갈 예정인데, 리모델링 확정 직후 시세가 5천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정부는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리모델링을 재건축의 대안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호/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과다하고 무분별한 재건축의 수요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단지 전체 리모델링을 위해 아파트 주민 전체가 동의해야 하던 것을 80%만 동의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리모델링 시공자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해 하자 발생 때 주민 부담없이 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리 6%에 가구당 3천만원 한도에서 대출해주고 있는 리모델링 지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