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 “재경선 완전개방 용의”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9일 ‘8·8 재·보선 이후 재경선’ 방법과 관련, “나와 민주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100%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말까지는 재경선 경쟁자와 규칙이 정해져야 한다”고 재경선 시한을 밝혔다.
노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보교체론’ ‘제3후보론’에 대해 정면대응하는 동시에 8월말 이후에도 후보교체론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보는 이날 불교방송 대담프로와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박근혜 의원이나 정몽준 의원 등을 대안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든 도전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됐다는 것을 빼곤 아무런 권한과 권력도 없고 계보도 없는 내 입장에서는 재경선을 통해 후보 자리를 잃든지, 후보다운 후보가 되든지 둘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교통위반 481만여명 사면정부는 6월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4백81만명에 대해 벌점을 완전 말소하고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없애 면허증을 돌려주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에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자 감면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백96만여명의 벌점은 완전 삭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10만여명과 오는 10일부터 면허정지·취소 처분이 내려질 27만여명은 행정처분이 면제돼 면허증을 되돌려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48만명도 1~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이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내야 한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월드컵 4강신화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는 ‘8·8 재·보선’을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며 “정권출범 기념으로 5백32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구제했던 정부가 또다시 법경시 풍조를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北, 침몰 我軍고속정 인양작업 사전통보 요구6·29 서해 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다짐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이 서해도발로 침몰한 우리측 함선 ‘참수리 357호’의 인양작업 날짜와 시간, 동원되는 선박 및 장비, 활동수역 등 관련 내용을 자신들에게 사전 통보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나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8일 담화를 발표, “남조선측이 이번에 침몰된 함선을 인양하겠다는 데 대해 인민군측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고, 북한 중앙방송이 9일 보도했다.
북측 담화는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의 군사통제수역이므로 인양작업 과정에 예견치 않은 새로운 충돌을 미리 막자면 인양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미리 인민군측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수리 357호가 침몰한 지점은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이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우리측 관할 지역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해군본부 대변인은 ‘공식입장’을 발표, “북측이 인양 관련 구체적 사안들을 미리 통보하라고 운운한 것은 북측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고,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고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군의 NLL 침범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7년 대선자금 홍업씨가 관리대검 중수부(부장 김종빈)는 김홍업(구속 중)씨에 대한 그간 수사과정에서 홍업씨가 지난 97년 대선 때 쓰고 남은 대선자금을 관리해온 사실과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측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권청탁을 통한 국정개입 내용 등 홍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홍업씨 기소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업씨측의 부탁을 받고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평창종건·만덕주택 등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사법처리 여부는 홍업씨 기소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 전 총장은 최근 일부 검찰관계자 등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일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법률적으로나 검찰조직의 장래 등을 고려해볼 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업씨 선처’ 외압논란 확산송정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의 홍업씨 선처압력 의혹과 관련, 청와대는 이를 공식 부인한 반면 송장관은 선처압력의 실체 공개를 꺼려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송장관은 이날 청와대측과 수시로 의견교환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도 이를 일부 시인,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정호 장관은 9일 공보관을 통해 “내부 업무처리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혀 청와대측과 의견을 교환해왔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고위관계자도 “매일 법무장관과 전화한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송장관은 그러나 청와대 인사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공개를 꺼렸다.
청와대는 박선숙 대변인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연계 추진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의 연계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서울시, 철도청 등과 협의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항철도와 9호선이 연결되면 강남권 주민들은 김포공항에서 전철을 갈아탈 필요없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영종도와 인천시 및 경기도 김포지역 주민들도 전철로 서울 강남까지 바로 갈 수 있다.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방이동을 연결하는 38㎞ 구간으로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항이용객은 9호선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뒤 공항철도를 갈아타야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공항철도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데다 9호선과 공항철도의 열차 운행방식이 직류, 교류로 차이가 있고 승차장의 배치 방식도 달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진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구속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주영 검사는 9일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달라며 지역신문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김동진(金東鎭.52) 경남 통영시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춘호 판사는 “검찰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시장은 통영지역 주간신문인 T신문 대표 이모(66.구속중)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게재해 달라며 지난 4월10일과 5월 중순 모두 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향신문아파트값 강남만 ‘들먹’
경향신문이 9일 부동산프랜차이즈인 부동산114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긴급 점검한 결과 아파트 실거래가는 대체로 월드컵 이전과 별다른 변동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군 프리미엄 등 ‘특수’가 있는 강남 등 일부지역은 이사철 가수요가 미리 반영돼 매물이 줄고 ‘사자’ 문의가 느는 등 조금씩 들먹이고 있다.
서울 강남은 학원가 밀집지역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덜 올랐던 단지를 중심으로 이달 들어 오름세 심리가 붙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청담동 삼익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거래가가 2천만~3천만원 올랐다.
또 학원가가 밀집돼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천만~2천만원 오른 선에서 상담이 오가고 있다.
5월만 해도 거래가 끊겼던 분당과 서울 상계동은 1층 등 ‘값싼 매물’이 팔려나가고 있다.
반면 재건축 규제강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강남 개포동 주공과 과천 일대 아파트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산 등 다른 신도시나 목동, 마포 일대는 가격변동 없이 관망세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올 수능 언어·수리 쉽게 출제…11월6일 시행…9월엔 모의평가
오는 11월6일 치러질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로 출제돼 2002학년도 수능보다는 쉬워질 전망이다.
또 4년제 대학정원과 수능 응시인원 중 대학 지원율을 감안한 단순 입학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의 1.53대 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능 난이도는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 시험 결과를 참고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수능점수 폭락을 주도했던 언어와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쉽게 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난이도는 2001학년도(상위 50%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4.2점)와 2002학년도(67.5점)의 중간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는 평균점수가 20∼30점(400점 만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계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조직분석보고서를 내기로 한 한국행정학회 김영평(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회장은 “그동안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행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각 부처는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산삼 허위감정` 항소심도 구상금 판결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10일 산삼 허위감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모 홈쇼핑사가 박모씨 등 모 대학 전직 한의학교수 2명과 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인공재배한 삼인 것을 알면서도 ‘산양산삼(山養山蔘)’ 허위 인증서를 재배업자인 송모씨에게 발급해주고 TV홈쇼핑 광고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내용을 방송,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측이 10억여원의 판매대금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피고들을 모두 면책시킨 만큼 박씨 등은 사용자인 재단측과 함께 홈쇼핑사에 모두 3억1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불법파업 확산 우려"
월드컵 이후 불법파업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재계가 공박하면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생산차질과 사회불안이 초래되는 불법파업을 노동계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재계가 노정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서 향후 심각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의 장들은 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최근 불법파업이 만연하고 노사분규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월드컵 이후 노사안정을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하면서 "월드컵과 정권 말기 공권력의 이완을 틈타 불법파업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올 들어 노사분규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다"면서 "장기파업이 자동차.기계금속 등 대형사업장으로 번질 경우 올해는 1989년 이후 가장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반박 성명서를 내고 "재계가 정부에 강력한 파업 대처를 요구함으로써 월드컵을 통해 조성된 사회통합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송영중 노사정책국장은 재계의 촉구와 관련, "정부는 원리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한겨레국가기관, 보안법 개폐 첫권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9일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규약 기준에 맞게 신속히 개정·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규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난 1997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활동을 하다 숨진 김준배(당시 27살·한총련 5기 투쟁국장)씨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입 등)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규정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폭넓게 오용·악용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에서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권고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재중동포 불법체류자 식당 취업 합법화
재중동포(조선족) 불법 체류자들이 외국인 고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재중동포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서비스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업 분야 취업관리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환경미화, 간병 등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재중동포의 인원과 업종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5만여명의 재중동포 등 중국인이 불법체류 중이며, 이 가운데 3만여명이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제를 신설하고 외국인도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덧말경기 양주군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미군 병사들의 검찰 출석을 약속했던 미군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출석을 거부한데 대해 비난여론이 쇄도하고 있네요.
비난 여론의 요지는 미군측이 애초부터 여론 무마차원에서 ‘립서비스’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인데 미군측이 출석 거부 이유로 내세운 시민단체 시위나 초상권 침해 우려 등은 법무부와 출석 합의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사안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군요.
여기에 우리 검찰에 제시한 ‘미군영내 조사’ 조건도 현실성이 없어 추후 조사불발 책임 논란을 대비한 ‘보험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이들을 강제 조사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SOFA 재개정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