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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집중 단속한다"

홍지만

입력 : 2002.04.12 19:20|수정 : 2002.04.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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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남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지만 기자입니다.

<기자>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입니다.

"남자를 구한다. 즐기고 싶다"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연락처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 남자친구 김 모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일부러 올린 글이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를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내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의 한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도의원 출마예정자의 부인이 암진단을 받았지만 남편이 돈이 아까워 수술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두 상대방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말로 구속대상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말도 못하는 괴로운 심정이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다 입건된 사람은 205명.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영수/ 경찰청 사이버 수사계}
"명예훼손,모욕죄 등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고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범죄가 방지되고,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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