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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가격 70%가 '세금'

남승모

입력 : 2002.03.06 19:19|수정 : 2002.03.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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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차가 휘발유가 아닌 세금으로 달린다는말이 있습니다. 한 시민 단체가 휘발유 값을 분석해 보니까 휘발유 가격의 70%가 세금이었습니다. 또 다시 이 과도한 세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휘발유값 비싸죠. 그리고 솔직히 무리하는 것 같고요."

{시민}
"하루에 한 네, 다섯 시간 정도 타니까 기름값이 한달에 삼, 사십만원 이상 나가니까..."

이처럼 휘발유 값이 비싼 것은 다름 아닌 세금 때문입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해 승용차의 평균 연료비 171만원 가운데 무려 70%인 120만원이 세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비 10km의 중형 승용차를 몰고 매일 50km를 달릴 경우 매달 13만 3천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일부 주유소들은 높은 세금덕에 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까지 받는다며 '주유 금액 5만원 가운데 3만 5천원이 세금'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김덕환/경기도 남양주시}
"대부분의 정부조세가 휘발유로부터 부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세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석유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유가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휘발유에 대한 세금을 낮출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늘 뿐 아니라 가뜩이나 심각한 교통문제가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유국인 영국이 세계 최고의 휘발유값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오르기만 할 뿐 떨어질 줄 모르는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은 경제 협력 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높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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