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하분으로 정치자금 지원검토

<8뉴스>

<앵커>

최근 부각되고 있는 부당한 정치 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세의 일부를 정치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제(22일)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정치 자금 문제에 대해 부당한 정치 자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뚜렷한 자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승철/전경련 기획본부장}
"돈 안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

진념 부총리도 기업이 정치 자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춰, 인하분을 정치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7조원 규모의 법인세 가운데 7, 8천억원 정도가 정치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미 징수된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런 정치자금 지원 방안은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기업과 국민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고비용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시도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