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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돈 거래' 보험료, 년간 6천 8백억

김석재

입력 : 2002.02.14 20:18|수정 : 2002.02.1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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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기자>

얼마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유미씨는 인터넷을 살피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이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유미/양천구 신월동}
"제가 가입한 상품이 같은 걸로 똑같은 상품을 할인해 준다는데, 제 돈 내고 가입한 내가 한심하게 생각이 들더라구요"

요즘엔 주차 관리소와 카센터, 이발소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싸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발소 주인}
"지금 들고 있는 보험보다 10% 싸게 해줘요. (여기서 가입하면요?) 그렇죠."

보험 모집인은 이처럼 보험료를 할인해줘도 이익을 남길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의 30%를 리베이트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본사로 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니까.15-20% 할인해줘도 이익이 남으니까 계약을 하는거죠"

아파트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이처럼 뒷돈 거래되는 리베이트 금액은 1년에 6천8백억원 이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말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특별 단속반까지 만들었지만 단속실적은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신달수/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감독을 하는데, 감독을 강화하면서 제재도 강화한다 이런 현실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리베이트 관행. 보험 가입자들은 리베이트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릴 것을 주장합니다.

{나 훈/자동차 10년타기 운동연합}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보험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만큼의 돈은 보험료에서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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