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정부 지원금 고금리

<8뉴스>

<앵커>

실직자들에게 주는 정부 지원금이 시중 실세금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서 실직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MF 때 실직했던 엄동석씨는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실직자 창업기금 5천만원을 받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더 없이 고마운 자금이었지만 금리는 연 7.5%. 은행금리가 6%대로 떨어진 요즘은 오히려 이 돈이 부담스럽습니다.

{엄동석/여행사 대표}
"7.5% 받아서 했다니까, 아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걸 했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직자 창업기금은 IMF 직후부터 지금까지 2만명이 넘는 실직자들에게 새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조건 때문에 올해는 전체기금 600억원 중 310억원만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처음부터 파격적인 저금리거나 조금씩 금리를 내렸지만, 유독 실직자들에게 주는 기금은 요지부동입니다.

{정규환/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장}
"조달금리 자체가 7.5%로 형성돼 있어 그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7.5%의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써 마련한 실직자 지원제도가 정작 실직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