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도 '눈먼 돈'...감독도 부실

<8뉴스>

<앵커>

이렇게 공적자금은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여기저기서 새나갔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어느것 따질 것도 없는 총체적 부실 운영이었습니다.

이어서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종금사. 지난 3년동안 공적자금 7천여억원을 수혈받았지만, 이곳 대주주와 임원들은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족앞으로 미리 명의 이전 했습니다.

{종금사 직원}
"그건 맞아요. 본인명의에서 넘긴 것은 맞아요. 전 대주주였는데, 재산이 한두개였겠어요? 많아요. 그중에 한부부만 이렇게 넘긴거에요."

결국 이 종금사는 부실 상태가 심화돼 지난해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공적자금 7천억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실적배당 금융상품에까지 공적자금으로 보상 해줬고, 자산과 부채 평가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직간접적으로 10조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회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회수에 앞장서야 할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오히려 부실 기업 채권 26억원을 횡령했습니다.

또 파산재단 관재인들은 백억원어치의 골프 회원권을 팔지 않고 오히려 이 회원권으로 평일에 골프를 즐겼습니다.

{종금사 직원}
"이게 초창기에 이런게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산 관재인이 업무추진할 일이 있습니까? 채권회수 잘하면 되지. 이런게 바로 모럴해저드지."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12조원에 불과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4년 동안 나라 돈으로 84조원을 메워 넣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집행과 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당장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