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임통일 문책 제기 8.15 평양 통일축전 파문과 관련, 민주당 일부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林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22일 열린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이인제 .박상천 최고위원은 "정부의 민간교류 정책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하면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순형 의원은 "남북관계에 손상과 후퇴를 가져온데 대해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고 "그동안 북측의 모든 행동이 통일문제를 선전대상으로 삼아온 점을 정부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 (한화갑 최고위원) "신중치 못하고 무책임하고 감상적인 통일지상주의나 좌경 친북적 사고는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 (노무현 고문) 등 당 지도부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중권 대표도 "이벤트성 행사가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당의 지적을 정책수립 때 반영해 달라"고 林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날 "(나라가) 큰일났고 통일부가 정말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자민련 고위 당직자가 전했습니다.
오장섭 건교 경질, 새 장관에 김용채씨김대중 대통령은 22일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등급 하향 판정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김용채(69) 한국토지공사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金대통령은 吳전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고 이한동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金장관을 후임에 임명했다"며 "항공안전 2등급 파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吳전장관이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인사"라고 발표했습니다. "백두산 방문때 김정일 찬양 글" "만경대 방명록 파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 (방북 인사 L씨)
8.15 민족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던 남측 대표단 인사들은 백두산.묘향산 등 다른 지역 참관에서도 일부 남측 참가자들의 북한체제 찬양 언행과 방명록 서명이 있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18~19일 이틀간 김정일 생가인 일명 백두산 밀영(密營)을 방문할 때 金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방명록 서명이 이뤄졌다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민화협) 소속의 한 인사는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강정구 교수의 서명을 목격했다는 K씨는 "姜교수는 17일 오후 김일성 주석이 태어났다는 초가집 참관을 마치고 30여m 떨어진 서명 테이블로 갔다"며 "이 장면을 북한기자가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고 TV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북측 안내원은 "수령(김일성)님께서 혁명의 뜻을 세운 곳이니 글을 남기시라"며 교수나 단체간부 등에게 집중적으로 서명을 요청했다는 것.
1조들인 보령火電 중대 결함… 완공 2년넘게 가동중단 한국전력이 1조원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98년 설비를 완공한 충남 보령복합화력발전소가 구조적 결함이 있는 발전기를 도입하는 바람에 완공 2년이 지나도록 정상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특히 상업운전실적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작품에 가까운 발전기 모델을 도입해 기종선정 및 도입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안영근(한나라당) 의원이 2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보령 복합화력발전소에 장착하기 위해 96년 도입한 프랑스 알스톰 파워사의 발전기에 구조적 결함이 발견돼 2년 넘게 발전소 가동률이 1%대에 머물러 사실상 발전소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전 6개 발전소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중부발전에서 운용중인 보령복합발전소는 지난해 3월 시운전을 강행했다가 냉각용 공기배관이 파열되면서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전기는 8개의 가스터빈과 4개의 증기터빈으로 이루어졌고 한전측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알스톰 파워로부터 발전기를 납품받았습니다.
이 발전기 기종은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 미국 등 6개국에 총 38기가 판매됐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준공 지연에 따라 알스톰사로부터 1800만달러를 징수했고 올 12월까지 750만달러를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라며 “알스톰측이 11월에는 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7월에는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진념부총리 “봉급자 稅부담 15% 줄이겠다”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봉급생활자는 15%, 영세사업자는 최소 10% 이상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 부총리는 이날 매일경제TV에 출연해 “감세정책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경감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이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특별부가세도 크게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동전화요금 두자릿수 인하 전망 이르면 오는 10월말께부터 이동전화 요금이 현재보다 10% 이상 인하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시행중인 각사의 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의 중간보고서가 이달말께 나올 예정"이라며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요금인하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계 3사는 현재 요금인하 방침에는 대체로 합의했으나 인하폭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동통신 3사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낮은 LG텔레콤은 최근 재경부측에 요금인하의 어려움을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군＂독극물 재판권 행사＂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미군쪽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8군 34지원단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에 대한 공소장 수령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군쪽이 재판관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재판관할권을 둘러싼 한-미간의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관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행정 협정에 따라 한 개인이 한국과 미국법을 위반하고, 그 행위가 근무수행 중 일어난 경우엔 주한미군이 일차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고용원에 대한 30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재판관할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영훈 법무부 검찰4과장은 “우리 검찰이 맥팔랜드를 기소한 뒤 미군이 공무집행증과 함께 보내온 서한엔 맥팔랜드에 대한 징계관할권에 관한 언급만 있었을 뿐 재판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매일部處, 자율개혁 ‘미적’
조창현 정부혁신추진위원장은 22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정부 부처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마지못해 개혁을 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혁신추진위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매일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공공부문 개혁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도 각 부처들은 마지못해서 개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개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혁신추진위의 초대 위원장인 조 위원장이 정부 부처의 개혁에 대한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해 파문이 예상된다. 동아일보외국언론들 한국정부 대북-경제정책 잇따라 비판
한국이 햇볕정책에 집착하다가 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등 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주간지 ‘아시아 위크’는 ‘동결’이라는 제목의 최신호(24일자) 기사에서 “북한을 오랫동안 지원했으나 얻은 것이 별로 없는데다 국민의 지지도 잃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풀이 죽었다”면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측은 아마 한국 경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위크는 이어 “김 대통령은 대우그룹 처리와는 달리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를 살리려고 애쓰는 것도 현대가 대북정책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3년 동안 남한은 북한에 3억달러(약 3850억원)의 물적 지원을 했으나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그 뒤의 노벨상이 있었을 뿐 북한측과 관계정상화는 거두지 못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22일 올해 2·4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경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아 한국의 개혁 정책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세계일보지리정보, 예산 2000억 날려
정부가 국토계획과 지하시설물 관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1995년부터 10년간 9조5000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국가표준 코드 미제정 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중앙 5개 부처와 서울시 등 78개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정부투자기관-출연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이 사업은 지난 4월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책 없이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착수, 엄청난 예산 낭비와 함께 사업 자체의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와 건교부 등이 민주당 박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형도와 지하시설물도 등을 전산화하고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NGIS 사업은 총 9조5819억원의 예산 중 3072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95∼2000년)를 마치고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측량과 도면입력 등의 작업을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공공근로인력이 담당하면서 시설물의 위치 측정 잘못이나 전산입력 오류가 상당수에 달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이들 기초자료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조선일보내년 성인물 관람금지 연19세 미만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18세 미만인 성인 공연물관람금지 연령(연소자)이 연나이 기준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공연법 개정안을 심의,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에 맞춰 성인 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연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연나이’는 생일로부터 다음해 1월 1일을 지난 횟수만큼을 나이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2001년 8월 23일을 기준으로 1999년 9월 9일생의 경우 ‘만나이’로는 한 살, 통상 국내에서 통용하는 나이개념으로는 세 살이 되지만 연나이로는 1월1일을 두 차례 지났기 때문에 두살이 된다.
중앙일보인터넷 전자 쇼핑몰 신용카드 도용 피해 많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주문이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의 허점을 이용해 남의 카드를 도용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인터넷 카드 도용은 도난이나 분실과 달리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대금 청구서를 받고 나서 뒤늦게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 남의 신용을 훔치는 범죄는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1천1백61건에 달했다. 6개월 동안 이미 지난해 전체 발생건수(4백79건) 의 두배를 넘어선 것이다.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느는 것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들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주문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쇼핑몰들은 카드 결제 때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2백원의 별도 요금을 물어야 해 도입을 꺼리고 있다. 한겨레미 ＂ABM협정 일방 탈퇴＂
미국은 미사일방어 체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의 개정에 러시아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존 볼튼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오는 11월까지 에이비엠 협정 개정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방적으로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러시아 쪽에 비공식 통보했다고 밝힌 것으로 22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시한을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일보현대투신 매각협상 타결
정부와 미국 AIG가 현대투자신탁증권과 현대투자신탁운용, 현대증권 등에 대한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23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김석원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양측이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했으며, 23일 협상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협상 결과 AIG는 총 1조1,000억원을 투자하며, 회사별로는 현대투신증권 6,000억원, 현대증권 4,000억원, 현대투신운용 1,0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대투신증권에 공적자금 5,000억~7,000억원을 포함해 총9,0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 양측이 이들 3사에 투자하는 규모는 총 2조원에 이른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AIG의 현대증권 지분 인수문제는 AIG가 현대증권 지분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하반기 취업 ‘사상 최악’ 예상
상장기업 10개 중 1개만이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들의 이같은 채용계획은 IMF체제 직후인 1998년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예상된다.
취업 전문기업인 리크루트(www.recruit.co.kr)는 22일 “하반기 기업 채용현황 조사 결과 상장기업 700개 기업 중 9.5%인 67개사만이 신규인력 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0개 기업 중 ‘채용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20%인 141개사에 달했으며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15%인 103개사였다. 332개사(47.5%)는 ‘결원 발생시 수시 채용하겠다’고 응답했다.맺는 말나라 전반에 걸쳐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두운 뉴스가 많은 날이지만 세금 감면과 이동통신 요금 인하는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장섭 장관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사퇴했지만 통일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또 제기돼 첨예한 대립을 불러 일으키고 있군요.
건교부 장관이야 사람만 바꾸면 일단 파문이 가라앉았지만 통일부 장관의 경우 임동원 장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통일 정책 전반에 관한 논란이어서 쉽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