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한다

<8뉴스>

<앵커>

건강보험의 보안책으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의료혜택을 민간보험을 통해 메우겠다는 것인데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보험료도 적게 내고 혜택도 적게 받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보험이 내주는 돈은 절반 정도로 선진국의 80%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보험료를 올리면 혜택도 늘어나겠지만 국민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해낸 것이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기본적인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으로 하되 그 이상의 고급 진료는 민간보험에 맡겨 국민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박하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고급의료라던지 비용이 많이 드는 신기술이라던지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의사협회에 요청해 의견서를 받는 등 구체적인 민간보험 도입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의료계는 보험료를 올릴 수 없다면 민간보험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세곤/의사협회 부회장}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도입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의료혜택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돈있고 건강한 사람이 돈없고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도입 된다되면 건강보험의 이런 사회보장적 측면이 약화된다."

어느 선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의료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민간보험 도입을 둘러싼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