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8뉴스>

<앵커>

정부의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주택정책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계획이 일주일 만에 번복되고 의무공급비율도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소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전세나 월세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우연희/서울시 대치동 공인중개사}
" 매물은 없고 수요는 많아서 거래가 상승편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같은 주택난을 덜기 위해 지난 98년 IMF사태 때 폐지했던 소형주택비율 의무화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묶어뒀던 소형주택 분양가도 자율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책은 한치 앞만 내다본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우희 /부동산 뱅크 편집장}
"지금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소형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 앞으로 적어도 2년에서 3년 후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율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을 도입 한다고 해서 지금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서울지역 재건축 건설업체들과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된 수도권에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같은 반발이 일자 정부가 실시하겠다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나 분양가 자율화방침은 결론를 못내고 잠복해 버렸습니다.

결국 임기응변식의 정부발표는 잠시 주택가격 상승을 주춤하게는 했지만 주택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평갑니다.

{방경식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최근 정부가 소형 의무 비율을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적률의 완화와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확대, 또는 취득등록세의 감면폭의 확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적률의 완화와 국 민주택기금의 확대, 또는 취득 등록세의 감면 폭의 확대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교적 물량공급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외곽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택지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손재영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서울과의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지고 생활 환경이 좋은 그런 대체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대규모 신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정부의 주택 정책을 보면 주택 문제에 대해 과연 체계적인 구상이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때 그때 상황만을 땜질하는 식의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