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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정당구조 '개혁' 시동

주영진

입력 : 2001.08.16 19:13|수정 : 2001.08.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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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언론에 이어 이제 정치권이 다음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어제(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중 대통령)
"국회, 정당, 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개혁의 화두는 역시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개선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 모금액의 상한선 폐지를, 한나라당은 법인세의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모금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의 경우 민주당은 1인 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선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는 비례대표제의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냐, 중대 선거구제냐 역시 쟁점입니다.

국회법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문제가 정당법의 경우 후보 공천제도의 개선과 지구당제도의 존속 여부가 현안입니다.

야당은 정계개편을 우려하면서도 개혁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 습니다.

(박상천/민주당 최고위원)
"28일에는 워크숍을 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월에 법안 일부가 통과할 수 있도록 당의 법안을 내겠습니다."

(권철현/한나라당 대변인)
"광범위한 정치 계획을 들고 나온 것은 정계개편 등 의혹을 받을만 합니다. 국회에서의 정치개혁특위를 복원시켜서 가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개혁에 이어 마지막 과제로 제시된 정치개혁.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승부를 예고하고 있어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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