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거래세 논란 가열

<8뉴스>

<앵커>

주식거래를 할 때 거래액의 0.3%씩을 증권거래세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거래세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은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 460조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만에 거래소는 반토막이 났고, 코스닥은 무려 72%가 줄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서 걷어들인 거래세는 무려 3조 천억원에 이릅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무조건 0.3%씩의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거래 수수료가 0.1%인 것에 비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주식 거래를 자주하는 이른바 데이트레이더들은 사이버거래 수수료 0.1%에 비하면 세금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창/나눔트레이드 대표}
"하루에 10회 정도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산 가격에 다시 매도한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세금이 손실로 나가다 보면 열흘만 지나면 원금의 반토막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액면가 미만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서, 투자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수정/주식투자자}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 날 때마다 꼬박꼬박 낸다는 게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래세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신우/굿모닝증권 상무}
"거래세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우리 시장의 문제점인 단기투자 성향을 더욱 심화시켜 건전한 장기수요층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역시 거래세 인하가 세수만 감소시킬 뿐 시장활성화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
"0.3%에서 얼마나 낮추겠습니까? 낮춰봐야 증시 활성화에는 별효과가 없고 세수만 줄어들 겁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증시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거래세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