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은 '눈먼 돈'인가?

<8뉴스>

<앵커>

먹고 살기 힘든 서민에게 무담보로 창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돈을 챙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창업 자금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보도에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IMF로 실직한 서민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99년 2천억원의 기금으로 생계형 창업 특별 보증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무담보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원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만 지금까지 모두 천6백여건, 434억원이 대출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습니다. 일부 대출자들이 관련 서류 가운데 임대차 계약서등을 위조하거나 대출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창업자금을 유용했습니다.

(김용명/수원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과장)
"문방구나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한 계약서에 바로 기입하고 막도장을 찍어서 바로 제출"

창업 자금 대출 자격 심사가 엉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현덕/신용보증기금 수원지점 부지점장)
"임대인이나 이런 분들을 100% 다 만나볼수 없어. 임대인들도 나름대로 생계를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우리가 부른다고 올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 올들어 수원을 비롯한 이 지역 5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180건, 54억여원의 생계형 창업 자금이 상환되지 않아 공적 자금이 들어갈 형편입니다.

수원지검은 생계형 창업 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57살 황모씨등 3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불법 대출 받은 돈은 모두 13억여원, 검찰은 또다른 혐의자 50여명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