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준 자산규모로 정한다

<8뉴스>

<앵커>

정부와 여야 3당이 1박2일 동안의 경제대책회의를 마치고 경제난 타개에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재벌정책도 대폭 바뀌게 됩니다.

정준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틀동안 계속된 회의 끝에, 여야는 현행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자산순위 기준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률적으로 30대 기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규모를 5조내지 10조원으로 잡아 해당 기업만 특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17개 내지 11개 기업정도만 재벌기업 집단으로 지정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운태/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객관적 기준 예컨대 자산규모 몇 조원 이상, 이렇게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해.."

여야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경감을 하면 5조에 대해서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에서 즉시 심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세부담 경감대책을 먼저 마련하자고 맞섰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전기료 누진제 문제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모처럼 마련된 합숙토론회가 여야의 벽을 허물지는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