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건물..안전 사각지대

<8뉴스>

<앵커>

어제(7일) 붕괴 사고가 난 서울 대조동 상가건물은 지어진지 30년이 넘도록 안전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점검대상이 아니어서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건물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 현장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듯 건물이 완전히 주저 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34년전인 지난 67년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이웃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붕괴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김응복/이웃 주민}
"벽에 금고 가 있고 슬라브도 위험하고 하여간 건물에 손도 못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은 준공 이후 30년 넘게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연면적 330평 이상 규모의 건물만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이 낡아 붕괴 가능성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진 건물이 서울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로 2층 벽에는 굵은 금이 여러줄 가 있고 건물 군데 군데 구멍이 나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역시 안전 점검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채희/서울 동대문구청 재난관리과}
"법의 사각지대죠.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찰은 붕괴사고가 난 건물의 주인 최모씨를 조사한 결과 수리를 게을리 한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