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2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들은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 본격적인 호주제 폐지운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주제폐지연대는 이날 오전 종로 서울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로 인한 배타적 가족주의가 민주적이고 개방된 가족문화 형성을 가로막는다며 폐지운동을 적 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발족선언문에서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가부장 의식을 부추겨 매년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유발하는 반인권적 제도"라며 "여성의 인권과 민주적 시민권을 가로막으므로 건강한 시민사회로의 발전 을 위해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호주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이혼.재혼.미혼모 가구의 자녀들"이라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한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거나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제폐지연대는 이어 국회를 방문, 호주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민법 제4편 제 2장(호주와 가족), 제8장(호주승계)을 삭제하고 부부간 순위를 규정한 제826조 제3 항을 개정해달라는 민법 개정 청원서를 냈습니다.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2만6천명의 서명 자료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이 단체는 호주제로 인한 피해자들로 소송인단을 구성,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가정법원의 위헌제 청을 통해 위헌소송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폐지운동은 유림을 포함한 여론 일각의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본을 선택적으로 따르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전망입니다.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은 "성.본 선택문제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여론이 수용가능한 속도로 폐지운동을 벌어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호주제폐지연대에는 가정법률상담소 외에도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연합, 한국 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 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