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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결의문 파문..내부진통

양만희

입력 : 2001.07.25 20:02|수정 : 2001.07.25 20:02


◎앵커: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 파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이게 과연 전체 변호사 입장을 대변한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정부가 개혁을 서두르다 보니 법치주의가 현저하게 후퇴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 변호사협회의 결의문이 전체 변호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고 서울 변호사회 박재승 회장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재승 회장은 특히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식을 가진 변호사들로 채워져서 대회 자체가 균형을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결의안 초안을 두고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지방 변호사회 회장들이 논의를 했지만 결의문을 추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이사) "대회 발표자와 토론자의 주장은 변호사 단체의 공식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 표명이라고 봅니다.">

대한 변호사 협회는 당시 13개 지방 변호사회의 회장들이 모여서 추인을 했기 때문에 대표성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변협의 결의문이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며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임광규 변호사(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지방변호사회장들의 추인을 거쳤으므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대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전국 변호사의 65%가 소속된 서울변호사회가 결의문 채택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나섬으로써, 이번 파문은 보혁간 갈등의 모습까지 보이며 확산 일로를 치닫고 있습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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