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결의문' 파문 확산

◎앵커: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한 대한변협의 결의문이 파문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개혁을 잘못 추진하다보니 법치주의가 후퇴했다"는 변협 비판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변호사 일각에서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개최한 행사에서 정부의 개혁 정책을 비판하는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의료개혁, 그리고 규제개혁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정재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개혁은 목표나 명분만 분명하다면 언제나 정당하며 법 절차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재헌(대한변협 회장) "개혁의 목소리는 높은데도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 그 절차는 혼란속에 있습니다.">

이어 발표한 결의문에서 변협은 "정부의 개혁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며, 그 결과 법치주의가 현저하게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23일) 결의문 내용이 변호사 전체의 뜻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변호사 집단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체 변호사가 개혁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의 개혁정책이 법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법적절차를 무시한 힘에 개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이 지나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혁이 미흡한 것이 문제인데 앞뒤를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우정 공보관(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명확한 근거제시도 없이 정부의 개혁추진 노력과 성과를 폄하하는 것은 변협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삼가왔던 변협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던진 이번 결의문이 작지 않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