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급급한 세제감면안

◎앵커: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말에 주택경기를 활성화 한다며 각종 세제감면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만 믿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편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운태(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 "18평에서 25.7평까지도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하는 것으로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주부 안모씨는 이 발표를 믿고 서둘러 이달초 전용면적 25.7평의 미분양 아파트를 샀습니다. 발표대로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2백만원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모씨(미분양 아파트구입)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 믿고 무리를 해서라도 혜택을 줄 때 사자... ">

하지만, 안씨는 아직까지 입주는 고사하고 등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관할시청이 관련 규정이 고쳐지지 않아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세를 감면해주려면 아무리 빨라도 석 달이 걸리는데, 정부와 여당이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서둘러 감면계획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기자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시청관계자 "그러면 감면처리를 못해주는 거죠.">

<기자 "지금으로선 감면이 될 지 안될지 모르는 거네요?">

<시청관계자 "그렇죠.">

<행정자치부 관계자 "건교부에서 하다보니까 지방세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한것 같아요. 지방세 과세권자가 각 자치단체장인데요.">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일단 세금을 낸뒤 감면분을 환불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푼이라도 아껴 내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서민들은 손발안맞는 행정때문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BS 편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