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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논란..애연가는 봉?

김유석

입력 : 2001.06.18 20:07|수정 : 2001.06.18 20:07


◎앵커: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담배값을 올리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결국 바닥난 보험재정을 국민 부담으로 메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 인상의 골자는 담배 한값에 현재 2원으로 돼있는 건강증진 부담금을 백50원으로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담금으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 가운데 7천억원을 메우겠다는 의도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당장 애연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원책(담배 소비자 연맹 이사) "왜 하필 아무 죄없는 흡연자에게 담배세나 증진기금을 부과 해가지고 그것을 전용을 해서 구멍난 의료보험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정부정책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연동가들은 인상의도에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맹광호(금연운동 협의회 부회장)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흡연율을 낮추는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그런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정치권도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체로 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담배값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결국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뜻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찬반이 엇갈렸지만 담배값 인상으로 바닥난 보험재정을 메우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비흡연자) "부족한 부분을 너무 간접세를 통해서 쉽게 거두면서 또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시민(비흡연자)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뭐 엉뚱한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값 인상 안 하고 만약에 담배법으로 인해서 다른 재정적자가 난다면 또 다른 세금으로 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SBS 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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