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로비압력에 '흔들'

◎앵커: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국회를 누를 판입니다. 내일(18일)부터 국회가 각종 민생개혁법안에 관해 본격 심의에 들어가지만 이런 이익집단들의 움직임 때문에 벌써부터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원 54명이 그제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에 대해 10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등 처벌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당초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은 57명이었지만, 막판에 3명이 빠졌습니다. 의료계의 극심한 로비와 압력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의사협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비롯해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세곤(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은 이익집단으로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의협의 정책에 공감하는 정당이나 의원들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또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는 협박성 이메일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성순(민주당 의원)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몫만을 챙기는 그런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사 앞에서는 지난 4일부터 전교조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야당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정치권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섰고요. 이러자 조금씩 이제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반면 재단 측은 극렬한 용어까지 동원한 신문 광고를 내는 등 개정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개혁법안들과 관련된 노골적인 이익 집단들의 압력이 법안 처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