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엔 "법보다 돈,권력이 유용

◎앵커: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법보다는 돈과 권력이 가깝다고 믿고있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분쟁이 생기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

<안정순(경기도 평촌) "법도 돈 앞에서는 약하더라고...">

<박청개(서울 원효동)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죠.">

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남녀 천2백명을 대상으로 준법정신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문제가 생기면 권력과 돈을 이용해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반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했습니다.

연줄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무려 95%가 법을 어겨도 힘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재현(서울 압구정동)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결국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너그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준법의식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성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대접받고 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법의 공평무사한 적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