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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재벌개혁 논란

양윤석

입력 : 2001.06.11 20:27|수정 : 2001.06.11 20:27


◎앵커: 오늘(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논란을 벌였습니다.

양윤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벌규제 정책과 관련해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정부가 재벌편을 들고 있다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강운태(민주당 의원)"재벌규제 완화가 마치 경제살리기의 묘책인 양 호도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부겸(한나라당 의원) "잇달아 내놓고 있는 재벌 편향적인 정책과 정치권등 사회일각의 신재벌적인 움직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지난 달 말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 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출과 투자 촉진을 위해 재계의 합리적인 건의를 수용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벌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자금 회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대륜(자민련 의원) "공적자금 상황개입과 추가조성문제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원천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규모는 얼마인지..">

정부측은 137조원 가운데 33조원이 회수됐으며, 나머지 공적자금 회수시기는 경제회생 속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진념(경제 부총리)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이냐 특히 우리 자본시장,증권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냐 하는 것과 공적자금 회수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념 부총리는 또 수출둔화와 국제유가 등 대외 변수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하반기부터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BS 양윤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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