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 또 완화

◎앵커: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민들이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이 쉬워집니다.

성회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마을 입니다.

집을 고치거나 옮겨짓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한군데 모여사는 가구수가 적어서 증개축이 손쉬운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용동(경기도 김포시 풍곡리)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이축이 안되니까 더 안된다 말이에요">

<김기훈(경기도 김포시 태리) "내가 집을 이렇게 지으려 해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작은 마을이라도 1헥타르 안에 10가구 이상만 되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건폐율은 2배인 40%로 늘게되고 용도변경도 손쉬워 집니다.

광역도시 주변에 있는 2백여개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 아닙니다.

<현영수(경기도 김포시 풍곡4리) "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어떤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평지, 좋은 땅은 전부 외지인들이 갖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는 올들어 두차례나 그린벨트 지역을 줄인데 이어 건축규제도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더 큰 혜택은 주민보다는 땅주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SBS 성회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