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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상선 영해침범 재발시 강력 대처"

양윤석

입력 : 2001.06.04 20:02|수정 : 2001.06.04 20:02


◎앵커: 북한의 계산된 시위앞에 우리 군 당국은 일단 강경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수를 뺏긴 상태여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군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박세환(한나라당 의원) "일단 정선 명령시키고 그 다음에는 군에 직접 승선을 해가지고 그안에 무기 같은 것이 선적해있는가..">

<유삼남(민주당 의원) "사전 통보때 통행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가지 양보를 하게되면 다음에는 또 양보를 해야한다..">

답변에 나선 김동신 국방장관은 사전 통고 없는 영해 침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신(국방장관)"차후 재발시에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한다는 그 개념속에 군사적인 대응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남측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영해를 무단 침범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상선들의 영해 침범은 시간과 연료를 절약하는 효과도 없지 않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승주 연구위원/국방연구원}
"장기적으로는 정전체제를 무력화할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 미국관계의 타개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을 조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늘 또다시 영해를 침범한 북한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양윤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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