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논란

◎앵커: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담배값 인상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에 지원하기로한 1조4천억원의 국고를 마련하기 위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자 애연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강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배 한갑에 2원씩 붙어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기로한 국고금 1조4천억원 가운데 절반밖에 여유가 없어 나머지를 담배값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복안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지금 매년 90억내지 백억정도를 담배에서 걷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적다,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담배 한갑에 백50원만 물리더라도 연 6-7천억원이 거뜬히 마련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민 건강을 위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담배에 목적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순(연세대 교수, 금연운동협의회장)"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값의 10%정도를 부과해 건강증진에 써야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애연가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전원책(변호사, 시인)"담배세를 올려도 담배를 다 사 피울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이 정부가 알기 때문에 담배세를 올려서 의료보험 구멍을 메꾸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찬성시민 "그렇게 해서 재정 많이 확보해서 나라일 잘 하면 좋은 건데 나라에 잘 못 하니까 문제죠."

<반대시민 "담뱃값에서 세금 더 붙이게 되면 일반 그냥 멀쩡한 사람들만 너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위기에서 불거진 담배값 인상논란이 정책당국자와 애연가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거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