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대책..시민-의약계 반발

◎앵커: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의 이런 재정안정대책에 대해 수요자인 시민단체는 물론 의사와 약사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의료계는 지난해 파업사태를 이끌었던 조직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건강보험 대책에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시켰다고 반발했습니다.

수가인하 등 의약계의 고통 분담이 미흡한 상태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과 급여범위 축소, 보험료인상 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무리하고 부당하게 수가를 너무 많이 올려준것이기 때문에 정부대책 그 부분에 촛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이는 방식으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의료계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보험료 인상 등 보험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는 의료계의 수입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입니다.

<김세곤(의사협회 공보이사) "고통분담하자 해놓고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 넘기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의사협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사협회는 이에 따라 오는 일요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회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지난해 파업을 주도했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약사회도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완전 제외한다는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석동(약사회 홍보위원장)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서 우리 약사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단체와 의약계 모두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자칫 지난해 의료 파업사태와 같은 혼란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