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부담 는다"

◎앵커:적지않은 경제 사회적 희생을 치르며 강행한 의료개혁 실패의 부담을 결국 국민들이 상당부분 떠안게 됐습니다.

오늘 확정,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대책을 김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대책의 주내용은 국민부담 증가와 의약계 수입의 거품빼기입니다.

우선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내년부터 오는 2천6년까지 매년 9%씩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 3천만원 소득자는 보험료가 월 4만2천5백원에서 내년엔 4만6천3백원 그리고 2006년엔 6만5천원으로 뜁니다.

또 당장 7월부터 감기 같은 소액 진료는 환자가 직접 내는 진찰, 조제료가 40.6% 인상됩니다.

의원에 2천2백원 내던 것은 3천원으로 약국에 내던 천원은 천5백원으로 오릅니다.

2천3년부터는 진료조제비의 30%를 내게돼 지금보다 부담이 배이상 늘어납니다.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각계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충돌되는 분야도 있어서 각계에서 모두 만족하는 안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약국 가서 사야했던 일부 주사제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바로 맞게 돼 별도 처방조제료가 없어집니다.

병의원의 진찰,처방료도 합쳐져 내립니다.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일반약이 늘어나고 당뇨등 만성질환자는 처방전 하나로 반복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처방받아 사는 고가약은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다하게 진료, 조제하는 의원과 약국은 하루 75건이 넘어서면 그 이상 만큼 일정률 수가가 깎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건강보험 순적자를 3조3천억원으로 보고 1조천억원은 지출 절감으로 1조4천억원은 국고지원등으로, 나머지는 빌려서 메우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