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누진할증제' 불만 높아

◎앵커:일정 사용량부터 요금을 할증시키는 요금누진제도는 그 기준치를 얼마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전의 누진할증제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무조건 요금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민성기 기자입니다.

○기자: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한동을 골라 지난달 전기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104 가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가구가 3백 kwh를 초과 사용했습니다.

이들 가구는 현행 요금체계에 따라 할증요금을 물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들이 시행전보다 많이 요금부담이 커졌구요, 실제로 많이 내는 경우는 30만원 넘게 내는 세대도 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한달 전력사용량이 3백kwh가 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3백kwh를 초과한 전력사용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20에서 40%씩 값을 올렸습니다.

요금인상의 근거로는 한달에 3백kwh가 넘게 전력을 쓰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6.9%에 불과하다는 99년 통계를 내세웠습니다.

한달에 3백kwh를 전력 과소비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김임호(한전 요금제도부장)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3백킬로와트 이상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에게 누진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도시가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난방용 전열기와 에어컨, 대형 냉장고처럼 전력소모가 많은 가전제품들이 보편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전이 전력소비 실태를 꼼꼼히 보지 않고 가격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민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