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제 이대로 좋은가

◎앵커:교통질서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교통위반신고 보상금제가 실시된지 석달째입니다.

당초의 목적도 잘 이뤄지고 있지만 보상금만 챙기는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등장하는가 하면 신고당한 주민들이 집단반발하는 등 후유증도 큽니다.

최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24일 부산시내 한 농산물시장 주변입니다.

운전기사 수십 명이 교통위반 신고에 항의합니다.
교통위반 신고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선위반 트럭기사 "전국적인 길부터 완벽하게 해 놓은 뒤에 범칙금을 때리던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차선위반 트럭기사 "벌금을 완전히 못내겠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불법 좌회전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곳에서만 5천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시작된 교통위반 신고보상제.

70여일동안 7십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루 만건이 넘습니다.

<의경 "하루에 수백건을 처리해도 이 많은 일을 다 못합니다.">

혼자서 2백건이 넘게 신고한 이른바 전문신고꾼만 6백여명입니다.

9천6백여건이나 접수한 박모씨는 보상금으로만 3천만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김모씨는 지난 12일 신고에 앙심을 품은 사람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른바 복수를 당한 것입니다.

<가해자 "국민과 국민을 서로가 이간질시키는 감시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홧김에 가서 그랬습니다.">

위반장면을 찍은 뒤 이를 미끼로 한건에 3천원씩 돈을 뜯어낸 신고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잇따르자 신고 보상제를 놓고 찬반여론이 비등합니다.

<신종원(YMCA시민사회계발부장)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단속 장비를 설치해서 그것을 형평성 있게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거죠">

보상금을 노린 신고는 교통위반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봇물처럼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모씨는 지난 11일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관광도 즐기고 돈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무허가 자판기, 김밥을 만들어 파는 수퍼마켓이 표적이었습니다.

사나흘만에 2십여건을 찾아내서 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벌었습니다.

<슈퍼주인 "못먹을 김밥을 팔면 안되지만, 이정도는 팔아도 되는거 아니야">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보상금 신고.

누구나 수용할 있는 객관적인 단속기준이 보강돼야 할 시점입니다.

SBS 최웅기입니다.